4,000만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고시에서 확인된 항목 가운데 고급자동차 기준이 있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 숫자는 차량을 일반 재산으로 볼지 다르게 볼지를 가르는 선으로 읽힙니다.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 일반 재산으로 다루어지고, 4,000만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에 해당해 다른 취급을 받는 구조로 보입니다. 다만 고급자동차에 해당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지는 이 글이 조회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준 금액은 제시하지만 반영 방식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은 구입가격이 아닙니다
판정에 쓰는 숫자는 차량가액입니다. 구입할 때 낸 금액이나 현재 중고 시세와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 산 차가 몇 년 지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차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된 자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본인 차량의 차량가액은 복지로의 모의계산이나 공단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짐작한 금액으로 4,000만원과 비교하면 판정 결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준선 양쪽의 금액을 비교합니다
설명을 위해 세 차량을 놓겠습니다. 첫째, 차량가액이 25,000,000원이면 4,000만원 미만이므로 고급자동차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차량가액이 39,000,000원이면 기준선까지 40,000,000−39,000,000=1,000,000원이 남아 있고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차량가액이 42,000,000원이면 4,000만원 이상이므로 해당합니다. 둘째와 셋째의 차량가액 차이는 42,000,000−39,000,000=3,000,000원이지만 기준선을 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300만원 차이로 취급이 바뀌는 구조이므로 기준선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 경우의 판정은 비해당, 비해당, 해당입니다.
차량 외에 함께 보는 항목
결론을 정리하면 차량가액 4,000만원은 확인된 기준 금액이고 반영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확인된 재산 관련 항목은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공제의 지역별 금액, 그리고 고급자동차에 해당할 때의 구체적 처리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의 숫자를 추정해 쓰지 않았습니다. 또 위 차량가액은 가정값이며 실제 평가액은 산정 기준에 따릅니다. 다음 행동은 차량등록증의 정보를 들고 복지로 모의계산에 넣어 차량가액이 4,000만원 기준의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준선 부근이라면 공단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 고시 고급자동차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