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종류의 비율이 돌아다닙니다
연금 관련 안내를 보면 같은 항목에 두 가지 비율이 등장합니다. 국세청 안내의 연금계좌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이것은 소득세만의 비율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5.5%, 4.4%, 3.3%가 됩니다. 분리과세 세율도 소득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입니다.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세율도 소득세 15%, 포함 16.5%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내에서는 5%라고 적혀 있고 다른 안내에서는 5.5%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포함 범위가 다릅니다.
겹쳐 적용하면 금액이 부풀려집니다
가장 흔한 오류는 5.5%를 적용한 금액에 다시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는 것입니다. 5.5%에 이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입니다. 또 반대 방향의 오류도 있습니다. 소득세 5%만 적용하고 지방소득세를 빼먹으면 실제 떼이는 금액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두 오류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수점이 붙은 5.5%, 4.4%, 3.3%, 16.5%는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비율이고, 정수인 5%, 4%, 3%, 15%는 소득세만의 비율입니다. 이 규칙만 기억하면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월 100만원에 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설명을 위해 월 1,000,000원을 받고 전액이 과세 대상이며 나이는 66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계산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5.5%를 적용하는 것으로 1,000,000×5.5%=55,000원입니다. 둘째, 소득세만 적용하면 1,000,000×5%=50,000원이고 실제보다 5,000원 적습니다. 셋째, 5.5%를 적용한 뒤 다시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는 중복 계산을 하면 55,000×1.1=60,500원이고 실제보다 5,500원 많습니다. 세 금액은 55,000원, 50,000원, 60,500원입니다. 연으로 보면 660,000원, 600,000원, 726,000원이고 올바른 금액과 중복 계산의 차이는 66,000원입니다.
큰 금액에서 오류가 커집니다
결론을 바꾸는 요소가 있습니다. 위 차이는 월 100만원 기준으로 연 66,000원이지만 금액이 커지면 비례해 커집니다. 분리과세 16.5%를 적용하는 경우를 보면 연 1,800만원에 대해 올바른 금액은 18,000,000×16.5%=2,970,000원이고, 중복 계산을 하면 2,970,000×1.1=3,267,000원으로 297,000원 차이가 납니다. 또 세액공제 쪽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공제율 12%와 15%는 소득세만의 비율이고 다른 안내에서 13.2%나 16.5%를 볼 수 있는데, 같은 금액에 겹쳐 적용하면 공제 계산액이 부풀려집니다. 다음 행동은 계산에 쓰는 비율 옆에 소득세만인지 포함인지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자료 출처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공개 자료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예시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인의 실제 수령액이나 세금 환급액이 아닙니다. 개인별 가입이력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